자차 전손 보험가액은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

쟁점

전손 차량의 보험가액을 보험사가 쓰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로 할지, 실제 중고차 시세(4,083만원)로 할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길게 논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전손 보험가액 분쟁에서 기준가액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선례다. 실제 거래 시세 자료(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