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2가 무한 담보인데 실제 초과손해는 어디까지 보는 건가요

Question

대인2 무한이면 손해가 얼마든 다 나오는 걸로
피해자 측이 이해하고 계셔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무한이라도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을 텐데
그 경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조심스러워요.

월초여유 · Answer

무한은 한도가 없다는 뜻이지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 각 항목이 배상 기준에 맞게 산정된 합계까지가 대상이고, 그 산정 자체는 약관 지급기준과 판례 법리로 정해집니다. 피해자께는 "한도가 없는 거지 항목 없는 손해까지 주는 게 아니다"로 선을 그어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인2가 무한 담보인데 실제 초과손해는 어디까지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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