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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소비자 유의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 — 운전자 범위 · 단기 특약 · 긴급출동 · 무면허 · 음주 사고부담금

설 연휴(2.14~2.18) 귀성 전 준비사항 · 운전 시 유의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 사고 통계(최근 3년 2023~2025년 기준): 설 연휴 전날(올해 2.15)에는 일평균 사고 1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2,479건) 증가. 경상(12~14급) 피해자 5,973명(33.3%↑, +1,492명), 중상(사망 또는 1~11급) 피해자 386명(34.0%↑, +98명)
  • 음주 · 무면허: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 일평균 72건(24.1%↑, +14건), 피해자 22명(15.8%↑). 무면허운전 사고는 전전날 · 전날 각각 50.0%(+11건), 40.9%(+9건) 증가, 피해자도 62.5%(+5명), 25.0%(+2명) 증가
  •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범위에 없는 가족 · 친척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대인Ⅰ 제외).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본인 · 배우자의 대인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 부모 · 자녀 추가 특약 가입 시 확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 교체, 잠금장치 해제. 역시 가입일 24시부터 보장 개시, 이용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회사와 상담
  • 무면허 · 음주운전 사고 시 불이익: 형사처벌(무면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 할증(음주 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 20%), 사고부담금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2억8천만원 · 부상 1억3천만원, 상해 1급 기준) 및 대물 7천만원,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대인 사고부담금은 인당 부과되어 피해자 수가 늘면 함께 늘고,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에 해당
  • 안전운전: 졸음운전 ·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 원인이면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며 가 ·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음. 장시간 운전 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차간 거리(시속 1km당 1m) 확보,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
  • 사고 대응: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보험개발원, 2024.6월 개시)는 문자 · 음성으로 대피를 안내하며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고 발신번호 02-368-4000 사용. 처리요령은 ① 사고현장 보존 · 사진 · 동영상 증거 확보 ② 보험회사 콜센터 사고접수 ③ 경찰 신고 —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서비스 일시 · 장소 · 항목이 다르므로 고객센터 확인 후 방문)

  • 삼성 — 장소별 상이 · 전국 애니카랜드
  • KB — ~2.13 · 전국 매직카 서비스점
  • DB — ~2.13 · 전국 프로미카월드
  • 메리츠 — ~2.13 · 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 악사 — ~2.28 ·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
  • 하나 — ~2.13 · 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 점검 항목 예: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 브레이크, 오일류 점검 · 보충, 워셔액 보충, 살균 · 탈취

사고부담금 부과 사례 (원문)

  • A가 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가 치료(상해 1급)받던 중 사망 — 보험회사는 총 4억원의 대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A에게 사고부담금 2.8억원 청구(대인Ⅰ 1.8억원 = 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 대인Ⅱ 1억원)
  • B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 중 다른 차량 접촉 — 보험회사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B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수리비 전액(300만원) 납입 요청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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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