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658
대인 건 과실비율을 잡아야 하는데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난감합니다.
분쟁심의위 기준을 쓰는지 판례를 보는지
사고 유형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확신이 안 서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1
회의끝나고보험사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그 건의 구체적 정황으로 가감하는 구조예요. 표를 그대로 확정 수치로 옮기기보다 기준표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잡고 수정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남기시는 게 맞습니다. 블랙박스나 현장 자료로 정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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