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헷갈려요
부지급당한고슴도치· 조회 534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구상하는 건인데
구상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 헷갈립니다.
지급한 전액인지 상대 과실만큼인지
피해자가 아직 다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안 잡혀서 답답해요.
답변 1
산정중독립
구상은 지급한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던 권리를 넘겨받는 거라 상대 책임 범위를 넘어설 순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전이면 보험자가 먼저 회수해 가서 피해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내역과 상대 책임 범위, 피해자 잔여 손해를 함께 놓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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