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위권

조문 원문

풀이

• 1① 회사가 보험금(현물보상 포함)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두 권리를 가진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예: 누수 원인이 시공 하자면 시공사에 대한 권리), (2) 피보험자가 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위권(예: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단서: 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② 계약자 · 피보험자는 회사의 권리 행사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류를 내야 한다.
• 2③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 단 가족의 고의면 취득한다. 가족일배책에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드물지만, 회사가 지급 뒤 동거 가족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 대위 포기 조항(제5항)은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위 범위.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고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고,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88716).
• 2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5년 상사시효, 상법 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했다.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는 2024다250286 도 대위 대상 판단의 기준이다.
• 3직접청구권의 대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고(2024다250286), 상법 664조의 공제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2020다301186).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의 대위 범위는 2025다220815.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이었는데 보험사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피보험자는 제2항에 따라 그 권리 행사에 협조해야 한다. 회사가 일부만 보상했으면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가 우선한다(단서, 대법원 2014다46211).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구상 (보험자대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