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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편도 아데노이드 동시 수술 건인데 수술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팩스와싸우는청구인· 조회 11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같은 날 동시에 수술한 아이 건입니다. 수술이 두 개인지 하나로 보는지에 따라 수술비 처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 판단이 헷갈립니다. 동시 수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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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호두

동시 수술은 약관의 수술비 지급 기준에 같은 날 여러 수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항이 있는 편이에요. 각각 별개로 보는지, 상위 하나로 보는지, 합산에 한도가 있는지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수술기록지로 실제 시행 술식을 확인하고 그 조항과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두 배라거나 하나라거나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민원에시달린문어

동시 수술 처리는 담보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그 차이는 약관이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없어요.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 통원 · 요양 ·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적을 뿐이고 정의는 개별 특약에 있습니다. 정의형 약관은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써서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쓰고 흡인 · 천자와 신경차단을 뺍니다. 열거형은 별표 수술분류표의 항목 문언과 실제 술식을 맞춰 종을 정합니다. 같은 시술이 구조에 따라 갈린 예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 경막외신경성형술을 2종 신경관혈수술이 아니라 1종 카테터 수술 항목으로 봤고, 제2021-15호는 정의 조항만 있는 약관에서 같은 시술을 수술로 인정했어요. 창상봉합술 결정례에서는 외형이 아니라 절단 · 절제 유사인지라는 실질로 가른다는 틀도 밝혔습니다. 수술기록지로 실제 술식을 확정하고, 특약의 수술 정의와 별표, 같은 날 여러 수술의 처리 조항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두 배라거나 하나라거나 미리 말씀드리지 마시고, 조항을 확인한 뒤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세부산정내역의 수술료 항목도 함께 보시면 술식 확인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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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