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은 질병수술비의 수술

쟁점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하는 수술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천자 제외는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취지이고, 제2012-3호 결정에서도 같은 시술을 수술분류표상 1종 수술로 본 바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술비 분쟁은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가로 가른다. 단, 같은 시술이라도 실손에서는 입원 필요성(통원 한도)이 별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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