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쟁점

꼬리뼈로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수술분류표상 절개 · 박리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전문위원 자문상 관혈적 감압술은 피부 절개와 인대 제거를 하는 척추수술이고 이 시술은 관혈적 치료가 아니다. 분류표상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 항목으로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는 시술의 실제 방법이 어느 항목에 들어맞는지로 종류가 정해진다. 같은 시술을 무열거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2021-15호와 구별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