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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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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같은 건지 헷갈리네요

네비켜고독립· 조회 653
형사 방어비용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같은 담보인지 다른 담보인지 헷갈립니다. 증권에 둘 다 비슷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고객한테 뭐라고 구분해드려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3

판례요약중보험사

증권 담보 명세에 두 항목이 각각 별도 지급한도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한 항목인가요?

커피로버팀독립

보통은 명칭이 달라도 실제 보장하는 비용의 범위와 지급 사유로 구분해요. 어떤 상품은 변호사 보수만 보고 어떤 상품은 그 외 방어에 든 비용까지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명칭보다 각 조항이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를 비교해드리는 게 정확한 편이에요.

실손믿었던거북이56

명칭 말고 보상 범위로 비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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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