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 — 설명 안 한 청구요건 · 면책조항은 편입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2019. 01. 17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 형사 기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보수가 보상 대상이고 청구 · 사전동의 조항과 면책조항 일부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제외됐다.
실무 포인트영문 약관은 영문 표기가 기준이 되고, 해석이 갈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상법과 다르게 청구요건을 강화한 조항은 설명의무의 핵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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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를 위해 낸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되는지, 사전동의 · 청구 조항과 증권법 면책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사실관계
- 1증권회사(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영문 약관에 번역문이 붙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담보 조항은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보험기간 중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해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회사가 법률 · 계약 등 근거에 의거해 보상한 경우로 한정했다.
- 2대표이사는 직원과 공모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회사에 수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회사는 그 변호사보수를 방어비용으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 3약관에는 서면 통지의무 조항(제8조),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청구 조항(제17조), 사전 서면동의 없는 방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전동의 조항(제9조), 증권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주장된" 것에 기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특별약관이 있었다.
- 4보험사는 형사 기소는 클레임이 아니고, 사전동의가 없었으며,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2번역문에 "보험사고 시 영문증권이 적용된다"고 적힌 이상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 업계 용례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 국내 상품 중 형사 기소를 포함한 예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근거"에는 정관 · 계약의 명문 규정만이 아니라 민법 제688조 제3항(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도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4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편입되지만,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7조 · 제720조 제1항과 달리 청구요건을 불리하게 강화한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이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1년 단위로 갱신됐다는 사정만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손해를 면책하는 부분은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을 넓힌 것이어서 설명 대상인데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이 손해는 그 부분에 불과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형사소송 관련 손해가 아니라는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 형사 기소 방어를 위한 변호사보수가 보상 대상이고 청구 · 사전동의 조항과 면책조항 일부는 편입되지 않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수사단계 변호사보수는 제외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문 약관의 용어는 번역문이 아니라 영문과 그 업계 용례를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번역문의 "청구"라는 말만으로 범위를 좁히기 어렵다.
- 상법보다 청구요건을 강화한 조항(모든 조건 이행, 사전 동의)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이 면제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방어비용)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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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