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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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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손상 진단 건에서 후유장해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667
아이가 성장판을 다친 상해 건입니다. 후유장해를 볼 수 있다는데 아이가 아직 성장 중이라 언제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가하면 나중에 달라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답변 2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성장판 손상은 성장이 진행 중이라 장해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평가 시점이 특히 예민한 편이에요. 원칙적으로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하는데, 소아는 성장 경과에 따라 변형이나 성장 저해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하기보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약관이 정한 장해 평가 기준과 시점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추가 관찰이 필요한지 소견을 받습니다. 지금 평가가 이르다면 치료·성장 경과를 기록으로 모아두었다가 상태가 고정된 시점에 다시 보는 방향을 권해요. 케이스마다 손상 부위와 성장 정도가 달라서 몇 살에 평가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호자께도 지금 수치를 확정하기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나중 분쟁을 줄이는 편입니다.

감가상각당한너구리78

상태 고정 여부부터 주치의 소견 받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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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