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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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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

대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2008. 10. 09

쟁점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급여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장해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가.
판단 방향
재해와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지급사유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기간 요건은 재해 발생에 걸린다. 장해가 만기 뒤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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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