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2008. 10.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 · 진단됐어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확정(피보험자 승소).

실무 포인트보험기간 요건은 재해 발생에 걸린다. 장해가 만기 뒤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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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급여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서, 장해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생명보험사(피고)의 재해장해보장특약에 가입했다. 특약 제9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2보험기간 중 사고가 났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인 2006. 4. 6.에야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처음 받았다.
3보험사는 ① 장해에 퇴행성 병변 · 체질적 요인이 경합했으므로 재해가 아니고, ② 약관은 재해와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장해는 기간 만료 후에 생겼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심(부산고법 2008. 5. 28. 선고 2007나18423)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재해 여부 — 장해 발생에 퇴행성 병변이나 체질적 요인이 경합했더라도 장해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이 이 사고이면 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2보험기간 요건 — 약관 문언을 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재해 및 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보험기간 중에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이상 장해상태나 그 진단이 그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가 된 때에는 지급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보험사가 든 2002다20889 · 2005다63221 판결은 사안과 취지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기간 만료 후 장해가 확정 · 진단됐어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확정(피보험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기간 요건은 “재해 발생”에 걸린다. 장해 확정이나 진단서 발급이 만기 뒤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되지 않는다. 금감원 결정례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다.
기왕증(퇴행성 병변)이 경합해도 사고가 직접 원인이면 재해다. 다만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감액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그 문제는 따로 다툰다(2006다42610 · 2020다276730).
약관에 “180일 이내 장해” 같은 기간 요건이 붙어 있는 상품은 문언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2013다43956 · 2019다214248).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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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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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