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스쿨존 사고인데 담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막합니다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669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친 사고 건을 맡았는데 일반 사고랑 담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막막합니다. 벌금도 커지고 형사합의도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2

이제일년보험사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유형이라 운전자보험에서도 벌금 담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잡아 드릴게요. 먼저 사고가 어떤 법조로 처리되는지를 봐야 해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편이고 그러면 벌금 담보에서 그 법조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관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단정은 못 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쪽은 피해자 상해 정도와 형사합의 지급 여부로 열리는데 어린이 사고는 중상해 요건이나 12대 중과실 요건에 닿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항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서류는 사고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준비하시면 심사가 수월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적용 법조와 약관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놓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자차처리한다람쥐

적용 법조부터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