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네 곳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 — 에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방법은 시행령 제99조 ①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99조 ②).
• 2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교부 · 설명 의무다. 상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누구 편에서 선임됐든 손해사정서는 양쪽에 다 간다. ①과 달리 교부 방법의 위임은 없다.
• 3③ 앞부분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보조인 포함)는 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의무다. 뒷부분의 각 호는 구체적 금지행위이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앞부분의 일반 의무에는 걸릴 수 있다.
• 4③ 각 호 — 1호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 1의2호(2024 신설) 회사든 계약자든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수행. 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3호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것(명의 대여).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충분한 조사 없는 산정. 5호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 · 정보를 요청해서 지연시키는 것. 6호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7호 대통령령 — 시행령 제99조 ③: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사고 손해사정(회사 소속 · 회사 출자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그 회사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제외).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안 주면 ①이 근거다. 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 모두 받을 권리가 있고, 문자 · 이메일 · 팩스로도 된다.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한 경우는 제185조 ③ 3호. 이미 낸 서류를 또 요구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면 5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4호.
• 청구인 — “합의서(부제소합의 · 면책확인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을 준다”는 요구는 6호가 금지하는 행위다. 다만 조문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합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 손해사정사 — 1의2호는 2024년에 들어왔다.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라도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수행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조문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까지만 말한다. 3호 명의 대여는 보조인 · 무자격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일하게 하는 경우다. 시행령 ③ 2호 · 3호 —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지 않는다.
• 시험 — ①은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상대 4자 · 방법 위임), ②는 “선임된” 손해사정사(상대 2자). ③ 각 호의 번호와 1의2호가 2024 신설이라는 점, 7호의 시행령 세 가지, 그리고 과태료에서 1호 · 2호가 빠진다는 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 보험업법 제192조 감독
• 보험업법 제209조 ⑦ · ⑧ 과태료
• 시행령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대법원 ·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은 업무 범위 밖 — 변호사법
• 대법원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 대법원 · 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 대법원 ·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 손해사정 보조인
•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