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인데 형사합의 순서를 모르겠어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503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인데 형사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 먼저 하고 청구하는 건지
사고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부서변경독립
순서를 크게 잡아 드릴게요. 다만 상품 약관에 따라 세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약관 요건에 닿는지부터 봐야 해요. 진단 주수나 중상해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인지가 갈리는 편이거든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는 사고 처리(경찰·검찰 단계)와 병행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합의하실 때는 합의서에 사고 특정과 형사합의라는 성격 금액을 분명히 적고 지급은 이체로 남기세요. 그다음 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약식명령이나 판결문) 그 서류와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지급 증빙을 모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요건과 증빙을 갖추는 게 먼저라 순서보다 서류의 완결성이 중요한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그 약관의 지원금 조항을 기준으로 맞춰보시길 권해요.
약관정독하는거북이
서류 완결성 위주로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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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