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불송치됐는데 형사합의금 특약이 인정되나요?

분조위(제2026-3~5호)는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건 모두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공소제기가 안 되는데 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분조위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중상해는 법관이 개별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청구 시점에 확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세 사건의 상해급수와 합의 시점은요?

A(만 56세)는 상해 2급 · 전치 12주, B(만 75세)는 상해 2급 · 전치 16주, C(만 74세)는 상해 1급 · 전치 10주였고, 각각 합의 후 3~9일 뒤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3건 모두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원문은 밝힙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금감원 분쟁조정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26.5.13 분조위 —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 확정과 무관한 독립 지급사유, 3건 모두 인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2026. 05. 14
담당: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팀 · 보험상품분쟁1국 보험분쟁2팀

핵심 요약

1'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3건(의결안건 제2026-3~5호)을 조정 결정했다.
2사실관계: 신청인 A · B · C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2급 부상을 입은 뒤,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피보험자)와 합의(일정 금액 수령, 처벌불원)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청구했다.
3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당초부터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4쟁점 ① 특약 지급사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서 '중상해를 입혀'가 뒤의 '상해급수 1~3급 부상'까지 수식하는지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특약의 목적 · 취지(상해급수 1~3급은 신체적 손상 정도가 높아 그 자체로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있어 조기 종결 목적의 형사합의 개연성이 충분)와 하급심 판결(대전지법 2025.3.11. 선고 2024나217362)을 고려해,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라고 판단했다.
5쟁점 ②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제4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가 문제됐다. 분조위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다 — 중상해는 법관이 개별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청구 시점에 확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구지법 2025.11.20. 선고 2025나302161).
6결정: 신청인의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했으므로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3건 모두 청구취지를 인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7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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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 6/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분쟁조정 신청건 요약 (3건 모두 가해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A(사고 당시 만 56세) — 사고일 '25.4.22., 상해 2급(전치 12주), 합의일 '25.5.13., 불송치일 '25.5.22.(합의 9일 후)
B(만 75세) — 사고일 '25.3.6., 상해 2급(전치 16주), 합의일 '25.4.14., 불송치일 '25.4.17.(합의 3일 후)
C(만 74세) — 사고일 '23.7.1., 상해 1급(전치 10주), 합의일 '23.11.10., 불송치일 '23.11.15.(합의 5일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특례 (원문 참고표)

제3조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중상해)는 예외
종합보험 가입 차량: 중상해면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수, 일반상해면 공소권 없음 · 합의 불필요. 미가입 차량은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수

같은 날 심의한 보고안건 제2026-1호 — 여행자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피보험자는 '24.9.10. 인도 카슈미르 트레킹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했고, '24.9.19. 트레킹 중 낙상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4.11.11. 국내 병원으로 이송, '25.3.17. 사망(사망 진단명: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법정상속인이 '25.3.28.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5.6.24. 사고조사를 거쳐 출국권고지역(외교부 여행경보 적색경보)인 카슈미르 방문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 면책을 통보했다. 신청인이 분조위 회부통지 후 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자진 취하했고, 향후 업무처리 참고를 위해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본건 약관 제15조 제6항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증명책임을 보험사에 전환하고 있다(원칙은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보험자 부담).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은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고,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 있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험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여행자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이 논의 결과를 참고해 처리할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불송치됐는데 형사합의금 특약이 인정되나요?: 분조위(제2026-3~5호)는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건 모두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Q.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공소제기가 안 되는데 왜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분조위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중상해는 법관이 개별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청구 시점에 확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Q. 세 사건의 상해급수와 합의 시점은요?: A(만 56세)는 상해 2급 · 전치 12주, B(만 75세)는 상해 2급 · 전치 16주, C(만 74세)는 상해 1급 · 전치 10주였고, 각각 합의 후 3~9일 뒤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3건 모두 가해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Q.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원문은 밝힙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글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정액과 실손, 42일 기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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