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핵심 요약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3건(의결안건 제2026-3~5호)을 조정 결정했다.
• 사실관계: 신청인 A · B · C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2급 부상을 입은 뒤,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피보험자)와 합의(일정 금액 수령, 처벌불원)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청구했다.
•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자, 당초부터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쟁점 ① 특약 지급사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서 '중상해를 입혀'가 뒤의 '상해급수 1~3급 부상'까지 수식하는지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특약의 목적 · 취지(상해급수 1~3급은 신체적 손상 정도가 높아 그 자체로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있어 조기 종결 목적의 형사합의 개연성이 충분)와 하급심 판결(대전지법 2025.3.11. 선고 2024나217362)을 고려해,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라고 판단했다.
• 쟁점 ②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제4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가 문제됐다. 분조위는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했다 — 중상해는 법관이 개별 판단하는 불확정 개념이라 청구 시점에 확정을 요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 노동능력 상실률 ·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대구지법 2025.11.20. 선고 2025나302161).
• 결정: 신청인의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했으므로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3건 모두 청구취지를 인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