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흡연과 비만을 들어 기여도를 말하는데 이게 맞는 접근인지 모르겠어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968
심장 진단 건에서 회사 측이 생활습관 이야기를 꺼냅니다. 흡연 기간과 체중을 근거로 기여를 따진다는 취지예요. 질병 담보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 저는 정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보고서쓰는중보험사

먼저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기여도를 나누는 논리는 보통 상해나 손해액 산정 쪽에서 쓰이는 틀이고, 질병 진단비 담보는 약관 정의를 충족하는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보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습관이 나쁘니 일부만 본다는 식의 접근은 근거 조항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되물으실 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첫째, 어느 조항을 근거로 기여를 따지는지. 둘째, 그 조항이 이번 담보에 적용되는 조항이 맞는지. 셋째,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 셋을 문서로 물으면 대개 논의가 정리되는 편이에요. 한편 고지의무 쪽 이야기라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약서가 흡연이나 체중 관련 항목을 물었는지, 답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쟁점이 되는 구조라 기여도와 섞으면 안 돼요. 회사가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은 다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해요.

합의금노리는두꺼비94

근거 조항을 문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