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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개정판이 달라지면서 코드 자리가 바뀐 것 같아 헷갈려요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조회 1,162
오래된 계약인데 그때 쓰던 분류판과 지금 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적힌 구간이 지금 코드와 바로 안 맞아 보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맞춰 읽는 건지 배운 적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2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이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라 순서를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먼저 약관 별표에 분류 기준의 판이 명시돼 있는지 보세요. 어느 판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별표 머리나 정의 조항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문구가 있으면 그게 출발점이 됩니다. 개정 시 최신 판을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계약도 있어서,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 현재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어느 판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은 그 시점의 분류판을 쓰기 때문에, 약관이 가리키는 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판 사이에서 해당 진단명이 어느 구간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임의로 대응시키지 마시고, 진단명을 축으로 두시길 권해요. 코드는 판마다 자리가 바뀔 수 있지만 병리보고서의 진단명은 그대로라, 진단명과 약관 문구를 맞추는 쪽이 흔들림이 적은 편입니다. 판 차이가 이번 건의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보험사와 문서로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험금기다리는좀비66

진단명을 축으로 두라는 조언 새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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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