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2018. 07. 24
- 쟁점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KCD 6차 기준으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해 암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어느 KCD 판을 적용하느냐가 암 여부를 가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