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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발해서 같은 부위 또 수술하신 건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90· 조회 24
작년에 수술한 부위가 재발해서 올해 다시 수술하셨습니다. 첫 수술 때 우리가 지급한 이력이 있고요. 재수술도 같은 담보로 또 보는 건지 아니면 횟수 제한 같은 게 걸리는 건지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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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비오는날출장

담보 약관에서 지급 횟수와 면책 기간 조항을 먼저 찾으세요. 같은 질병으로 일정 기간 내 재수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거기 적혀 있고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번 수술이 재발인지 첫 수술의 합병증 처리인지 잔여 병변 제거인지를 수술기록으로 구분하시고요. 성격이 달라지면 적용 조항도 달라집니다.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90

합병증 처리인지 재발인지 구분해서 봐야 하는군요.

정산끝

같은 부위 재수술은 약관에 재발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보면서,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를 분리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급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두 번째 사고를 지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이 이번 수술의 성격입니다. 재발인지, 첫 수술의 합병증 처리인지, 잔여 병변 제거인지는 수술기록지의 소견과 절제 범위로 갈리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은 원발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되 이미 받은 소액암 보험금은 공제한다고 보아, 기지급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약관과 설명 여부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담보 약관에서 지급 횟수와 면책 기간 조항을 먼저 찾고, 전체 수술기록지와 병리 결과지를 받아 첫 수술 기록과 나란히 대조해 보시길 권해요. 두 수술 사이의 치료 경과 기록도 함께 모으시고요. 첫 수술 때 적용한 조항 번호도 같이 적어 두시면 이번 건과 비교하기가 쉬워요. 담보가 갱신됐다면 갱신 전후 약관을 모두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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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