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단 특약으로 넣으려는데 뭘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재진단 관련 특약은 요건이 촘촘하게 적혀 있는 편이라 자료보다 조항 읽기가 먼저예요. 그 특약 원문을 통째로 옮겨 적고 요건을 하나씩 번호 매겨 정리해 보세요. 보통 이전 진단과의 관계 치료 종료 여부 그리고 일정 기간의 경과 같은 것들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요건마다 어떤 서류가 그걸 보여주는지 짝을 지으세요. 이전 진단은 과거 진단서와 병리보고서로 치료 종료는 최종 치료 시점이 확인되는 진료기록과 소견으로 새 진단은 이번 병리보고서와 진단서로요. 요건과 서류가 짝이 안 맞으면 그 자리가 보완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중간 기간의 추적관찰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요. 그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재발인지 계속된 상태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그 특약 문구와 자료를 대조해 봐야 나오니 고객께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해요.
요건마다 서류를 짝지어 정리하니 빠진 게 바로 보이네요.
요건 읽기가 먼저라는 판단은 결정례로도 뒷받침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갱신형 담보는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이 시작돼 최초 진단 요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비갱신형은 한 번 지급되면 끝이라고 갈랐습니다. 제2017-16호는 약관에 재발 면책 조항이 없으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긴다고 봤고, 제2009-32호는 가입 전에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을 넘겨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담보는 조문이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하면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한다는 식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약에서 지급 횟수 조항과 지급 후 소멸 조항, 갱신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지급 뒤에도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는지 납입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건마다 서류를 짝지으시고 중간 기간의 추적관찰 기록을 미리 확보하세요. 그 기간이 재발인지 계속된 상태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납입면제는 요건이 달라 각각 따로 검토하시고요. 고객께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해요. 요건 충족 여부는 그 특약 문구와 자료를 대조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 요건과 서류가 짝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보완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