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계약 살리면서 다시 알려야 하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조회 511
보험료 미납으로 끊겼다가 다시 살린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살릴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객은 원래 있던 계약을 되살린 거라 새로 알릴 게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고
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답변 2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약관의 효력회복 조항을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활 신청서에 별도 질문표가 있었는지도 보세요. 질문표가 있었다면 그 문항 기준으로 정리되고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팩스와싸우는두꺼비
효력회복 조항이랑 부활 신청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