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쟁점

분납보험료 연체 시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해지 · 실효되는 약관과, 연체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계약은 존속하나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의 효력.

판단 방향

전자는 상법 제650조 ·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후자도 가입자에게 해지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어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실효 대신 면책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약관도 통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