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병력이 오래된 분이라 기여도를 따진다는데 난감해요

상해와 질병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부터 잡으세요. 질병 담보는 보통 약관 정의를 충족하는 진단이 있었는지를 보는 구조라 기여도 분할이 당연히 따라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 논리를 쓴다면 약관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문서로 받으시고, 고지의무 쪽 이야기인지 정의 충족 여부 이야기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기여도 논리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판례가 선을 그어 뒀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체질 · 소인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만 기왕증이 결과를 무겁게 했는지 심리해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질병 담보는 더 단순해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 수술 등이 필요한 상태를 요건으로 둘 뿐 원인 질환의 기여를 나누는 문언이 없어요. 회사가 실제로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갈라야 해요. 첫째, 고지의무예요. 오래된 고혈압 투약이 청약서 질문표에 어떻게 답해졌는지, 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났는지, 위반 사실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병력과 심전도 · 심근효소 · 심초음파 · 조영술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하니 검사 결과지가 요건을 채우는지가 쟁점이에요. 가족분께는 서면 근거를 받은 뒤 설명하겠다고만 전하고, 회사에 검토 근거 조문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청약서 질문표 사본과 진단 근거 검사 결과지를 나란히 준비하세요.

아 이거 어렵죠 저도 매번 헤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