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쟁점

일반재해로 요추 추간판 재수술(4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4급 운동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지급이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두 사고는 유형이 다르고 2차 사고 후 고정술까지 시행돼 의학적으로 가중된 장해다. 약관은 일반재해와 휴일 교통재해의 장해치료비 규모를 달리 정하므로 등급이 같아도 차액 지급 사유가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중장해 판단은 등급 숫자가 아니라 장해 상태와 치료 내용의 변화로 한다. 재해 유형별 급부 차이가 있으면 차액이 남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