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척추 4급)으로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그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신경인성 방광(4급)에 대해 동일 부위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척추를 목뼈 이하로 동일 부위 정의하고 있을 뿐 방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파생됐더라도 하나의 장해로 다른 장해가 생기면 동일 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없는 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동일 부위 조항은 약관의 부위 정의 문언대로 읽는다. 의학적 인과가 있어도 문언이 없으면 별도 부위로 본 사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