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핵심 요약

•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분쟁 2건(의결안건 제2026-8호 · 제2026-9호)을 조정 결정했다.
• 제2026-8호 — 청약서 고지사항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의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뜻하고(서울중앙지법 2016.5.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대법원 2016다228475 판결로 확정),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23.12월 금감원 보도자료, '24.3월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 제2026-9호 — 청약서 고지사항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병원에 체류하는 경우로 해석했다(부산지법 2026.4.9. 선고 2025나4401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11.14. 선고 2025가합9126 판결 참고).
• 두 건 모두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통보(계약해지 · 보험금 부지급)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금감원은 이번 조정결과에 따라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