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 중 하나만 준다는데 왜죠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I63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뇌경색 후 마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I63가 적힌 보험사 별표 65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7
안 된다는 쪽이 뇌졸중인가요 뇌혈관질환인가요? 그리고 두 담보가 같은 증권인지 다른 회사인지도요.
같은 증권이고 뇌졸중 쪽이 안 된대요. 뇌혈관질환은 된다고 하고요.
담보 이름이 아니라 각 담보의 별표(분류표)에 적힌 코드 범위로 갈리는 문제예요. 뇌 쪽 진단비는 보통 셋으로 나뉘어요. 뇌출혈 담보는 I60에서 I62, 뇌졸중 담보는 거기에 I63(뇌경색증) 등을 더한 범위,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까지 넓게 잡는 게 확인된 한 약관의 구조예요. 그런데 "뇌졸중" 범위는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I63이 들어간 약관도 있고 I65, I66을 넣거나 뺀 약관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 코드가 I63이라도 가입하신 뇌졸중 담보의 별표에 I63이 있는지 직접 봐야 해요. 담당자가 "코드 때문"이라고 한 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그 뇌졸중 담보 별표에 I63이 없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진단확정 요건 문제인데, 뇌졸중 진단비 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CT,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종합한 것으로 정의해서, 진단서에 I63이 적혀 있어도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이 그걸 받쳐 주는지를 봐요. 분조위는 영상에 병변이 있어도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I63 코드 자체가 다퉈진다고 봤어요(제2011-53호). 반대로 약관이 정한 검사로 해당 코드가 진단됐으면 주 진단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으로 본 예도 있고요(제2015-12호). 그러니 확인하실 건 둘이에요. 첫째, 증권 뒤에 붙은 약관의 뇌졸중 담보 별표에서 코드 목록을 직접 보기(앱에서 약관 PDF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보험사에 "뇌졸중 담보가 해당되지 않는 근거가 별표 코드 범위인지 진단확정 요건인지"를 서면으로 물어보기. 근거가 별표라면 그 목록이 답이고, 진단확정 요건이라면 MRI 판독지와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병원에서 떼서 다시 내는 방향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별표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약관 별표 확인, 서면 근거 요청 이 둘부터 하세요.
약관 별표를 봤더니 뇌졸중 담보에 I63이 있긴 해요. 그럼 진단확정 요건 쪽이라는 거네요.
그럼 판독지랑 신경과 검진 기록이 재료예요. 그 둘을 보험사에 다시 내고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두 담보가 같은 회사 같은 증권이면 진단확정 판단이 담보마다 다를 이유가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해요. "뇌혈관질환은 되는데 뇌졸중은 안 된다"는 근거를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 문장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에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2025년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 · 뇌졸중 진단비 · 케모포트 암수술비 · 신경성형술 입원 · 도수치료 사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