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vs 질병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2001. 07.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 세 곳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뇌출혈이 작업 중 생겼더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상해가 아니다. 질병과 외래 요인의 구분이 관건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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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뇌교출혈로 장애를 입은 피보험자의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 중 1인으로 하여 1994. 11. 22., 1995. 8. 8., 1996. 8. 20. 세 생명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맺었다.
21997. 10. 9. 자기 집 욕실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섞어 천장과 내벽을 칠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켰다. 좌측 반신마비 · 운동실조로 부축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 부분 제한, 복시 · 경미한 구음장애 · 이명이 남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3원고는 시너 흡입으로 혈압이 올라 기왕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생긴 것이므로 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험사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페인트나 시너 흡입과 뇌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뇌 MRI 소견상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는 사고 전인 1994. 11. 17.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진단에서 최고혈압 170 ·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됐으며, 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 치료를 함께 받았다.
2따라서 뇌교출혈은 외부적 요인보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설령 시너 흡입 때문이라 해도, 약관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가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또는 001~799로 분류 가능한 것은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뇌교출혈은 뇌내출혈의 일종으로 I61 또는 430~438에 해당하므로 재해가 아니다.
4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약관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 세 곳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작업 중 생긴 뇌출혈이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고혈압)이면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가입 전 건강진단의 혈압 수치와 사고 후 입원기록의 고혈압 치료 사실이 결정적 근거로 쓰였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가스 · 증기 중독」이라도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외래 요인이 있어도 결과가 질병코드(I61 등)로 분류되면 재해에서 빠질 수 있으니 약관의 재해분류표 문언을 확인한다.
2001년 판결이라 당시 약관의 재해분류표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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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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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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