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상해 vs 질병
작업 중 뇌교출혈, 고혈압 원인이면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2001. 07. 24
- 쟁점
- 욕실 페인트칠 작업 중 뇌교출혈로 장애를 입은 피보험자의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
- 판단 방향
- 뇌교출혈이 페인트 · 시너 흡입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약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뇌출혈이 작업 중 생겼더라도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상해가 아니다. 질병과 외래 요인의 구분이 관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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