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림프절로 번졌다는데 일반암 진단비는 안 준다고 하네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73C77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갑상선암 수술조직검사(생검)진단 불인정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후유장해 지급률갑상선 전절제(갑상선암 수술)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갑상선은 원문의 신체부위 이름에 없습니다. 흉·복부장기 부위의 판정기준은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고 적지만, 갑상선이 이 부위에 드는지는 원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수술 몇 종갑상선암 수술 — 1~5종 · 1~7종갑상선암이 있는 갑상선의 한쪽 또는 전체를 목 림프절과 함께 떼어 내는 수술이다.
- 수술 몇 종조직검사(생검) — 1~5종 · 1~7종병의 정체를 알려고 몸의 조직 일부를 바늘이나 절개로 떼어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다.
- 질병코드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31개
- 질병코드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54개
- 보험사의 말진단 불인정"약관이 정한 암 · 뇌졸중 · 심근경색 진단이 아니다"(코드 · 검사 결과 · 진단 방법)라고 할 때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 「진단 불인정」로 다툰 공개 사건 24건 — 청구인 인정 18(전부 16 · 일부 2) · 보험사 유지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갑상선 전절제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8건 — 받은 쪽 33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인정 3,700만원
못 받음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
대법원 — 청구인 쪽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73가 적힌 보험사 별표 31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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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원발부위 기준은 전이된 암(C77 같은 이차성 코드)을 처음 생긴 부위(원발암)의 암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가입하신 약관의 분류표 아래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는지 이 둘이 갈림길이에요.
10년 넘은 약관은 앱에 없을 수 있어서 콜센터에 가입 당시 약관 사본을 요청하셔야 해요. 며칠 걸려요.
조직검사 결과보고서에 림프절 전이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같이 챙기세요. 진단서의 C77이 병리 보고서에 근거한 건지 임상 소견인지 보험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라는 건,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아래에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C77에서 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적힌 문구예요. 그 조항이 있으면 C73(갑상선암)에서 C77(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으로 분류돼 소액암 진단비 대상이 되는 구조고, 보험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모든 약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감원의 약관 개선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 판매된 약관에 들어갔고, 그 전 약관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 10년이 넘으셨다니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분조위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사안에서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라고 본 적이 있고(제2019-17호), 그 결정의 핵심은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였어요. 반대로 조항이 있고 설명도 된 계약이라면 보험사 쪽 결론이 유지되는 게 보통이고요. 약관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가입 당시 판매 약관을 받을 수 있고, 안 보이면 콜센터에 "가입 시점 약관 사본"을 요청하면 줍니다. 받으면 악성신생물 분류표 페이지 아래쪽 주석을 보세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가입 시점 약관 사본을 받아 분류표 아래 원발부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있으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서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하기. 셋째, 보험사에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약관 위치와 설명 이행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이 건이 어느 쪽인지는 그 약관 문구와 설명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드려요.
약관 사본 받아서 분류표 아래를 보라는 거네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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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