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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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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건에서 면책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약관정독하는도토리39· 조회 902
사망 건인데 회사에서 면책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 유족께 뭘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파야 하는지 선을 모르겠어요. 섣불리 꺼냈다가 뒤집히면 신뢰 문제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면책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쪽이라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있는 공식 기록"을 모으는 거예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필요하면 경찰 기록, 사고 경위 관련 공적 자료. 유족께는 그 이상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 기록으로 면책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냅니다.

약관정독하는도토리39

파는 게 아니라 공식 기록을 모은다. 이 선이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연차소멸수탁법인

"면책은 회사가 입증하는 쪽"이라는 말로 선이 정해지네요. 자료가 안 갖춰지면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파는 게 아니라 공적 기록을 모으는 거라고요. 유족께는 절차상 확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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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