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 —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명백히 입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2010. 05.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취중 추락은 재해이고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추락 상해에서 고의(자해) 면책의 입증 문턱은 높다. 우발성 · 외래성은 청구자가 입증하되, 자살 시도를 뒷받침할 물증 · 동기가 없으면 보험자의 면책 주장은 배척된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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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발적 · 외래의 사고의 입증책임과, 고의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생명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다음날 자신이 알지 못하고 방문한 적도 없으며 집과 동떨어진 건물의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사고 전후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2원고는 보험약관이 정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3원심은 원고가 의식을 상당히 회복한 뒤에도 사고 경위와 전날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키 180㎝가 넘는 원고가 취해 바람을 쐬거나 구토하려 머리를 내밀다 균형을 잃고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재해로 보고, 보험금 83,200,000원과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08. 7.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해 통상의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다. 외래의 사고란 질병 · 체질 등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초래된 것이다. 우발성 ·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2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었다면,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
3원심이 인정한 사실(사고 장소를 모르고 방문한 적 없음, 경위를 기억 못함, 취중 추락 가능성)에 비추어 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목격자가 없고 자살을 추단할 물증이나 동기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명백한 정황이 증명됐다거나 원고가 사망 ·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4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약관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취중 추락은 재해이고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입증책임이 두 갈래다. 우발성 · 외래성 ·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고의(자해)는 보험자가 증명한다. 보험자 쪽 문턱이 "유서 등 물증" 또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높다.
목격자 없는 추락 사고에서 "실수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안 됐다. 동기 · 물증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유서 · 자살 시도 전력 · 동기 같은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이 판결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던 사안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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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