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부당승환 — 금감원 7개 대형 GA 조사로 본 보험 갈아타기 피해

설계사를 다른 회사에서 데려오면서 주는 정착지원금이, 결국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 들게 하는 부당승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조사해 보니 설계사 408명이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신계약 2,984건을 들게 했다. 손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핵심만 먼저 - 정착지원금은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를 데려올 때 이직을 끌어내려고 주는 현금성 보상이다. - 큰돈을 받고 옮긴 설계사는 실적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이 기존 고객의 계약 갈아타기로 번진다. - 부당 해지의 43%가 이직 후 6개월 안에 일어났다. - 계약자는 환급금 손실, 보험료 인상, 보장 공백을 한꺼번에 떠안는다. 돈이 흐르는 방향 GA 업계에서는 설계사 영입 경쟁이 치열하고, 그 수단이 정착지원금이다.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를 대신 챙겨 주겠다는 식으로 설계사를 끌어온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돈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자리를 옮기면 그만큼 빨리 실적을 내야 한다. 가장 손쉬운 길은 이미 알고 있는 고객이다. 예전에 자신이 가입시킨 보험을 슬쩍 해지하게 하고, 비슷한 상품에 새로 들게 하면 실적이 채워진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다른 위반도 함께 나왔다. 신계약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내 주는 특별이익 제공, 지인 이름을 빌려 가짜 계약을 만드는 허위 계약이 그것이다. 계약자가 잃는 것 먼저 해지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냈어도 중간에 해지하면 600만 원만 돌아올 수 있다. 다음은 보험료다. 나이가 들어 다시 가입하는 만큼 월 보험료가 오른다. 마지막은 보장 공백이다. 암보험처럼 새 계약의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품이 있어, 그 사이에 병이 생기면 어느 계약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대응 금감원은 네 갈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GA의 정착지원금 지급 내역과 미환수율을 분기마다 살피는 상시 감시다. 둘째, 부당승환이 의심되는 곳이 많으면 바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셋째, 제재 대상을 설계사 개인에서 GA 기관으로 넓히고, 위반에는 등록취소나 과태료 같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적용한다. 넷째, GA가 정착지원금 운영 규칙을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갈아타기를 권유받았을 때 새 상품을 권하면 지금 가진 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담당 설계사가 회사를 막 옮긴 직후라면 한 번 더 따져 본다. 이 권유가 혹시 이직에 따른 실적 부담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하면 정착지원금 자체는 영입 수단일 뿐이지만, 그 뒤의 실적 압박이 계약자의 손실로 바뀌는 구조가 조사로 확인됐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순간 환급금, 보험료, 보장 개시일이 모두 불리해질 수 있다. 갈아타기 제안을 받으면 두 계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