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2016. 09.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상범위 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의 한계를 정한 판결이다. 의무보험이나 대안이 없는 계약에서는 중요성 요건이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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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육상운송 과정)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가.

사실관계

1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피고)는 2014. 4. 9. 보험회사(원고)와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2보통약관 제45조는 가입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로 한정했고, 제46조는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 발생한 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3수탁화물을 실은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해상구간을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는 육상운송 과정의 사고만 담보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4원심은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해상운송 중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와 모집종사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약관의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제70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운송사업자,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이 계약은 그런 의무보험이므로, 계약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 화물운송 부수업무가 이루어지는 육상운송 과정의 사고에 한정되고 선박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4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상범위 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의 한계를 정한 판결이다. "설명했어도 어차피 가입했을 계약"(의무보험, 대안이 없는 계약)에서는 중요성 요건이 좁아져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그 조항을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거나 다른 조건으로 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여부 · 대체 상품 유무를 들어 중요성을 다투게 된다.
같은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라도 임의보험이고 계약자가 그 범위를 보고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70조(과태료)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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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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