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1999. 04.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30%를 상계한다.

실무 포인트서면동의 누락 사안에서 계약자가 보험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초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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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미설명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의 보험모집인이 계약자(피고)에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모집인은 미리 준비한 청약서 양식에 직접 중요 내용을 적고 피고의 인장을 받아 계약자란에 날인해 청약서를 작성했는데, 착오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다. 청약서를 받은 대리점도 이를 지적해 보완하게 하지 않았다.
2그 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났다. 원고는 채무부존재를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며 보험금 상당액의 배상을 명하되, 피고에게도 계약 유효 요건을 알아보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30%를 상계했다.

법원의 판단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다. 따라서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서면동의 여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고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2모집인이 그 설명 없이 청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란을 빠뜨렸으며 대리점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98다23690 · 97다26425 · 97다26418).
3원심이 이 주의의무를 약관 설명의무와 연관시킨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 30%의 과실비율도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계약자(피고) 승소 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30%를 상계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누락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은 못 받지만, 모집인의 설명 ·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다.
계약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돼 감액됐다. 계약자가 서면동의 요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비율이 달라진다.
1999년 판결이라 당시 보험업법 제158조가 근거였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로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행 제102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 97다26425 판결 ·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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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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