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쟁점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전문과, 18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

판단 방향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면제 요건을 밝히고, 전문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은 수긍했으나 180일 내 서면 통지 후문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정한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권리 상실 기한을 정한 절차 조항은 설명 대상이 되기 쉽다. 재물보험 청구 실무에서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