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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원고 패소 부분) — 180일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를 부정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전문(수리 · 복구 없으면 시가 보상)에 대한 설명의무 부정은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권리 상실 기한을 정한 절차 조항은 설명 대상이 되기 쉽다. 재물보험 청구 실무에서 통지 기한을 확인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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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전문과, 18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

사실관계

1계약자(원고)는 2021. 8. 19. 보험사(피고)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과 동형 ·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드는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다.
2특별약관 제4조 제4항은 전문에서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고 정했다.
32021. 12. 26. 카센터에 화재가 나 설치기계 등이 훼손됐다. 계약자는 수리 · 재구입을 하지 않은 채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2022. 7. 4. 재조달가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4원심은 특약조항이 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의 재조달가액 보상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해 설명 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시가에 의한 보험금만 인용했다.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와 모집종사자는 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 면책사유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 · 대가를 결정하거나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설명했더라도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2016다221023). 계약자가 잘 알거나,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되어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2014다229917).
2전문(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 — 원심이 설명의무를 부정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3후문(18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청구권 상실) —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이자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특약 체결 여부 · 대가 결정 · 체결 후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4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의 신품가액 보상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험목적물을 새로 구입 · 수리해 계속 사용할 필요를 전제로 하지만, 후문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이 아니다. 계약자가 그 적용을 경험했다는 등 잘 알고 있었다거나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상법 제657조는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하면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청구권 상실을 정하지 않으므로, 후문이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5따라서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시가 보험금만 인정한 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원고 패소 부분) — 180일 통지 조항의 설명의무를 부정한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전문(수리 · 복구 없으면 시가 보상)에 대한 설명의무 부정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한 경과로 권리를 잃게 하는 절차 조항은 "면책사유"로 평가되어 설명 대상이 되기 쉽다. 재물보험 · 화재보험 청구 실무에서 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기한(180일)과 통지 방식(서면)을 사고 직후 확인한다.
같은 조항이라도 전문과 후문의 결론이 갈렸다. "실제 수리 · 복구가 있어야 재조달가액 보상"이라는 부분은 특약의 성질에서 도출되어 설명 없이 예상 가능하다고 본 반면, 통지 기한 도과 시 권리 상실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환송 뒤 실제 수리 · 복구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따로 판단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약 문언과 계약자의 경험 · 지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76조 제1항(손해액의 산정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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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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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