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건인데 시가랑 수리비 중 뭘로 보는지 가전제품이 특히 애매해요

약관의 손해액 산정 조항(재조달가액인지 시가인지,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어떻게 하는지)을 먼저 보시고, 제품마다 수리 견적과 동종 제품 시세를 나란히 놓으세요.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대개 시가 한도로 가는데 그 규정이 약관에 있어요. 감가는 회사 기준표가 있으니 그걸 적용하시고요. 제품별로 표를 만들면 정리됩니다.

수리비가 시가를 넘으면 시가로 본다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 확인했어요. 오래된 가전은 시가가 거의 없어서 고객이 실망하시는데, 그건 약관이 그렇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더라고요.

가전마다 수리비와 시가가 엇갈릴 때 붙잡을 문언은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손해액 조항이에요.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 지급 보험금의 상한)에 따라 계산해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2-06)는 이 시가를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으로 안내했고, 일부보험은 비례보상이라고 정리했어요. 표준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 아래면 비율 계산이에요. 수리비가 시가를 넘는 제품은 시가가 상한이 되는 게 이 조항의 귀결이고, 수리비가 시가보다 작으면 수리비가 손해액이에요. 오래된 제품의 시가가 거의 없는 건 감가의 결과라 고객께는 약관 구조로 설명드리는 게 맞아요. 특약이 있으면 달라져요.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사고 뒤 180일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추가 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어요. 특약이 있으면 통지 기한과 방식을 사고 직후 확인하세요. 제품별로 모델 · 제조연도 · 구입 자료, 수리 견적, 동종 시세를 한 표에 놓고, 회사 손해사정서에서 감가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를 항목별로 받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