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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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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화재 · 재물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2024. 02. 06

쟁점
펜션 전소 후 신축비 청구, 주유기 일부보험, LPG 폭발(화재 아님), 증권에 없는 창고, 총괄보험 이전 미통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낸 임차인 구상.
판단 방향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화재보험 답변의 기본 용어(보험가액 · 일부보험 · 신가보상특약 · 보험자대위)가 한 장에 정리돼 있다. 시가 · 감가 질문에 먼저 이 자료를 든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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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