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가 본인 진술뿐인데 우연성을 뭘로 판단하나요

진술 자체보다 진술과 다른 자료의 "정합성"을 봅니다. 최초 병원 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 119 기록이 있으면 그것, 상해 부위와 진술한 동작이 맞는지. 이게 서로 맞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고, 보고서엔 "진술 외 자료가 없으나 초진 기록과 부합함" 식으로 확인한 것과 못 한 것을 갈라서 적으세요. 결론은 그 위에서 회사가 내립니다.

정합성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최초 병원 기록이랑 119 기록이 있으면 그것부터 대조하라는 거요. 보고서엔 "확인된 정황"을 나열하고 판단은 뒤에 한 줄로 두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진술뿐인 건에서 우연성을 뭘로 판단하느냐는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는데,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은 외래성(원인이 신체 밖에서 작용했다는 것)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봤어요. 돌을 나르다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에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대법원 2018다228356 판결은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고온 밀폐 차량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어도 외래의 사고라고 봤어요. 대법원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뇌출혈이 기왕의 고혈압 탓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봤는데, 가입 전 건강진단의 혈압 수치와 입원기록이 근거였어요. 그러니 보고서에 적을 건 진술의 참 · 거짓이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깎는 객관 자료의 목록이에요. 응급실 초진 기록의 주호소와 사고 경위, 구급 기록,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의 대비, 상해 부위와 진술한 동작의 일치 여부를 나열하고 판단은 뒤에 한 줄로 두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사망 건이면 부검을 안 한 불이익은 청구자 쪽에 돌아간다는 판례가 있으니 부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진술만 남고 시간도 흘렀다면 사고 당일 한 점보다 사고 전후의 흐름이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떼는 진료 이력을 받아 사고 전 같은 부위로 다닌 기록이 있는지, 사고 직후 어느 기관을 어떤 순서로 찾았는지를 날짜로 늘어놓으면 진술이 흐름과 맞는지가 드러납니다. 판단 기준은 약관의 상해 정의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하는데, 넘어짐 사고에서 자주 빠지는 게 급격성입니다. 반복 동작이나 오래 쌓인 부담으로 생긴 손상은 급격성이 다퉈지므로, 초진 진단서의 발병 경위와 영상 소견이 급성 손상 쪽인지 퇴행성 변화 쪽인지를 같이 적어 두세요. 기왕증이 섞였을 때의 선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8다228356 판결은 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2000다25965 판결은 원인이 신체 내부 질환이면 작업 중에 생겼어도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이 어느 쪽 사실관계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재료가 됩니다. 보고서에는 진료 이력에서 확인된 흐름, 초진 기록의 경위, 영상 소견의 성격, 확인하지 못한 자료와 그 사유를 순서대로 적고, 판단은 회사 몫으로 남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