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의 고온 차량 내 사망도 외래 사고

쟁점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자다 사망한 경우 외래의 사고인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규정의 취지.

판단 방향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심장 병변이 경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치사 수준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면 상해다. 질병 배제 규정은 질병이 주된 원인일 때 작동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