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보상 안 해줄 때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되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은 법에 있어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이걸 직접청구권(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권리)이라고 불러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인 윗집에 알려야 해요(상법 제724조 제3항).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윗집에 "가입한 보험사 이름과 사고 접수번호"를 문자로 요청하세요. 상대 보험사를 알아야 시작되고, 문자로 남기면 요청한 날짜도 기록이 돼요. 둘째, 보험사가 확인되면 피해자로서 접수하고 누수 탐지 결과, 천장 사진, 수리 견적서를 보내세요. 셋째, 먼저 고쳐야 한다면 수리 전 사진을 넉넉히 찍고 견적서를 보험사에 먼저 보내 적정 금액인지 확인받은 뒤 시공하는 편이 안전해요. 금감원 2024-08-07 보도자료도 누수 공사는 시공 전에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보험사는 윗집이 가진 항변(책임이 없다, 원인이 다르다 같은 주장)으로 맞설 수 있어서 직접청구를 해도 원인 판단은 그대로 쟁점이에요. 시효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 2003다6774 는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했어요. 지금은 보험사 정보 요청 문자부터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