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조문 원문

풀이

• 1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제3자(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보험금만 받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 일을 막는다.
• 2② 직접청구권이다. 피해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책임 없음 · 과실상계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시효 · 지연이자 이율 · 약관 지급기준 적용 여부는 조문에 없고 판례가 정리해 왔다(관련 판례).
• 3③ 보험자는 직접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면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고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는 자배법 제10조가 이 조문을 끌어와 같은 권리를 준다. 직접청구권을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병존적 인수로 보아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본 판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피해자) — 시효 · 이자 — 상법 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직접청구에서도 공제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라면 누가 먼저 받는지가 쟁점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는지(①)를 확인한다.
• 시험 —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 피보험자 지급 금지(①), 직접청구권 · 보험금액 한도 · 피보험자 항변 대항(②, 1991 개정), 보험자의 통지의무(③) · 피보험자의 협조의무(④, 모두 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대법원 ·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 대법원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 대법원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 대법원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 대법원 ·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 대법원 ·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
• 지급 지연 이자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