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소견을 뒤집으려면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검사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자문이 어느 지점을 근거로 뒤집었는지에 맞춰야 해요. 실측이 쟁점이면 관절가동범위·근력의 정식 측정 기록을, 영상 해석이 쟁점이면 재판독이나 다른 시퀀스 촬영을, 신경 손상이 쟁점이면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보강하는 식입니다. 즉 자문 소견의 약한 고리를 먼저 특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검사를 고르세요. 방향 없이 검사만 늘리면 비용과 시간만 들고 반박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늘리기 전에 확보할 것은 자문 원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는 보험회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 소견 · 금감원 자문 · 자사 1차 자문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자문 결과들의 일치도를 판단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 1차 자문 결과까지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먼저예요. 무게의 방향도 결정례에 있습니다. 제2019-5호는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그 진단이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고, 다툴 거면 사실심에서 감정 보완으로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검사를 늘려도 근거가 겹치기만 하면 무게가 안 바뀌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자문이 짚은 약한 고리에 맞춰 보강하시고, 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로도 함께 열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