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화재가 위아래로 번졌는데 세대 간 구상이 난감합니다

피해 세대들이 각자 자기 화재·재산보험으로 먼저 접수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발화 세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인가요? 그 구조에 따라 구상 정리가 달라져서요.

세대별로 손해를 먼저 각각 확정하고 그다음 발화 세대에 대한 구상을 그리시는 게 순서예요. 각 피해 세대의 손해는 목적물별(건물 전유부분 내부 마감 가재도구)로 나눠 원상회복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화 세대의 과실 정도와 배상책임 담보를 확인합니다. 실화책임법상 경과실·중과실 구분이 구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원인 조사 결과로 정리하시고요. 손해 확정과 구상을 섞지 않는 게 정리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