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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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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에서 감가율을 놓고 고객과 계속 다투는데 기준이 어디 있나요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조회 860
재물 손해 산정 건인데 제가 적용한 감가율을 고객이 과하다고 계속 다투십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시는데 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 못 해서 답답해요. 감가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2

엑셀지옥보험사

감가율은 어디 하나에 표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목적물 성격과 약관 담보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편이라, 고객께 하나의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설명하시는 게 다툼을 줄이는 것 같아요. 먼저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 확인하세요. 시가 담보면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감가를 빼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재조달가액 복구 담보면 감가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즉 다툼의 절반은 담보를 서로 다르게 전제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감가를 적용할 때는 내용연수 경과연수 사용 상태 정비 이력 같은 근거를 목적물별로 남기고 그 근거로 산정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숫자만 던지면 임의로 보이지만 근거를 대면 설득이 됩니다. 다만 내용연수 기준도 자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느 기준을 썼는지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목적물과 약관이 달라서 정답 숫자는 없고,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특약없는불사조79

숫자보다 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 맞네요.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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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