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2020. 07. 14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제외) — 보험사는 5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의 핵심 해석(보험사 상대 소송에도 법원 산정액 적용)은 대법원 2021다206691(2023. 6. 15.)과 다르다. 지금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억원 · 인정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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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해 법원식 손해 산정을 적용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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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의 배우자는 2017. 7. 8. 자기 차량에 사망 · 상해 보상한도 5억 원의 자동차상해 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특약상 피보험자였다.
2원고는 2018. 1. 27.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가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 · 뇌수두증 등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3원고(성년후견인이 대리)는 2018. 11. 28. 소장 송달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법원식 손해 산정으로 5억 원을 넘는다며 500,000,000원을 구했다. 보험사는 실제손해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1특약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을 선택적으로 실제손해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준 금액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명시적 문언에 반한다고 했다.
2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조항은 소송 금액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할 금액'으로 한정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소송의 당사자나 성격을 한정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3보험단체는 같은 상품 · 같은 약관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므로 보험사별 · 시점별 약관 차이로 보장이 다른 것은 획일적 해석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송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은 약관 체계가 예정한 것이라고 했다.
4사고 당시 55세 남성의 일실수입 163,364,608원, 휠체어 보조구 2,126,600원, 성인 2명 개호비 1,375,436,265원만 합해도 1,540,927,473원으로 5억 원을 넘어 위자료 등은 따로 보지 않고 가입한도 5억 원을 인정했다.
5지연손해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연 3.97%), 그 뒤는 원고가 구한 연 6%, 청구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제외) — 보험사는 500,000,000원과 약관상 지연이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2021다206691, 2023. 6. 15.)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고, 보험사 상대 청구에는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의 해석과 다르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이 지연이자로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은 이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도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이후 같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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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