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가 산식 자체는 약관에 없다. 표준약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이라고만 쓰고,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보도자료 2024-02-06). 어느 내구연한표 · 잔가율표를 쓰는지가 보험회사 내부 기준이라 청구인이 검증하기 어렵다. 경과연수의 기산일. 건물은 준공일인지 취득일인지, 기계는 제조연도인지 설치일인지, 중고 취득 물건은 최초 제조 시점인지가 갈린다. 리모델링 · 대수선 · 오버홀로 가치가 유지됐다는 주장은 그 공사 자료가 있어야 힘을 받는다. 여러 산출값이 있을 때 무엇을 고르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에서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이 흩어져 있을 때 가입 시 합의 가액에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택했고, 보험회사가 든 "보험단체의 이익" 논리를 명문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손해사정서에서 항목별로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표로 받는다. 감가율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 · 출처)를 적어 달라고 한다. 3. 경과연수의 기산일 자료를 낸다 — 준공일 · 취득일 · 제조연도 · 설치일 중 무엇이 쓰였는지 확인한다. 4. 대수선 · 부품 교체 · 정기 정비 기록이 있으면 낸다. 가치 유지 주장의 유일한 재료다. 5. 자동차 전손이면 보험개발원 기준가액표 · 동일 연식 매물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분쟁조정 2017-15호 방식). 6. 신가 특약이 있으면 감가가 아니라 복구 요건이 쟁점이므로 재조달가액 항목으로 넘어간다.

용어 사전 재물 · 화재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감가상각 · 경과연수 · 내구연한 · 잔가율

물건이 시간과 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정도를 빼는 것. 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빼면 시가가 된다.

감가는 재조달가액에서 경과연수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는 계산이다. 금감원 안내는 화재보험 손해액이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시가라고 정리한다. 내구연한(물건이 통상 쓰이는 기간)과 경과연수(취득 후 지난 기간)로 잔존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감가는 화재 · 재물 외에도 나온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면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하고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자동차 격락손해는 사고 이력에 의한 시세 하락이라 사용 감가와 다른 개념이다.

다퉈지는 것은 내구연한 표의 선택, 경과연수의 기산일(취득일 · 제조일), 수리 · 개량으로 가치가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취득 자료와 관리 기록이 재료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2조(용어의 정의) 2. 나

제11조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조 2.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감가 산식 자체는 약관에 없다. 표준약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이라고만 쓰고,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보도자료 2024-02-06). 어느 내구연한표 · 잔가율표를 쓰는지가 보험회사 내부 기준이라 청구인이 검증하기 어렵다.
2경과연수의 기산일. 건물은 준공일인지 취득일인지, 기계는 제조연도인지 설치일인지, 중고 취득 물건은 최초 제조 시점인지가 갈린다. 리모델링 · 대수선 · 오버홀로 가치가 유지됐다는 주장은 그 공사 자료가 있어야 힘을 받는다.
3여러 산출값이 있을 때 무엇을 고르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에서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이 흩어져 있을 때 가입 시 합의 가액에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택했고, 보험회사가 든 "보험단체의 이익" 논리를 명문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4감가와 격락 · 개량의 구분. 사용 감가(시간 경과)와 사고 이력에 따른 시세 하락(격락손해)은 다른 개념이고, 신가 특약에서 개량분 공제는 감가와 또 다르다. 손해사정서에서 셋이 섞여 있으면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구한다.
5자동차 부품 · 배터리의 감가. 금감원 안내(2024-10-02)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전액 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했다. 재물이 아니어도 같은 논리가 자동차 · 배상책임 실손 담보에서 되풀이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손해사정서에서 항목별로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표로 받는다. 감가율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 · 출처)를 적어 달라고 한다.
경과연수의 기산일 자료를 낸다 — 준공일 · 취득일 · 제조연도 · 설치일 중 무엇이 쓰였는지 확인한다.
대수선 · 부품 교체 · 정기 정비 기록이 있으면 낸다. 가치 유지 주장의 유일한 재료다.
자동차 전손이면 보험개발원 기준가액표 · 동일 연식 매물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분쟁조정 2017-15호 방식).
신가 특약이 있으면 감가가 아니라 복구 요건이 쟁점이므로 재조달가액 항목으로 넘어간다.

‘감가’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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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이란 무엇인가요?: 물건이 시간과 사용으로 가치가 줄어든 정도를 빼는 것. 재조달가액에서 감가를 빼면 시가가 된다.
Q.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가 산식 자체는 약관에 없다. 표준약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이라고만 쓰고, 금감원은 시가가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라고 안내했다(보도자료 2024-02-06). 어느 내구연한표 · 잔가율표를 쓰는지가 보험회사 내부 기준이라 청구인이 검증하기 어렵다. 경과연수의 기산일. 건물은 준공일인지 취득일인지, 기계는 제조연도인지 설치일인지, 중고 취득 물건은 최초 제조 시점인지가 갈린다. 리모델링 · 대수선 · 오버홀로 가치가 유지됐다는 주장은 그 공사 자료가 있어야 힘을 받는다. 여러 산출값이 있을 때 무엇을 고르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에서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이 흩어져 있을 때 가입 시 합의 가액에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택했고, 보험회사가 든 "보험단체의 이익" 논리를 명문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Q.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손해사정서에서 항목별로 재조달가액 · 감가율 · 시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표로 받는다. 감가율 근거(내구연한 · 잔가율 · 출처)를 적어 달라고 한다. 3. 경과연수의 기산일 자료를 낸다 — 준공일 · 취득일 · 제조연도 · 설치일 중 무엇이 쓰였는지 확인한다. 4. 대수선 · 부품 교체 · 정기 정비 기록이 있으면 낸다. 가치 유지 주장의 유일한 재료다. 5. 자동차 전손이면 보험개발원 기준가액표 · 동일 연식 매물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분쟁조정 2017-15호 방식). 6. 신가 특약이 있으면 감가가 아니라 복구 요건이 쟁점이므로 재조달가액 항목으로 넘어간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