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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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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로 손해액을 깎는다는데 그 비율을 어디서 다퉈야 하나요

재심사기다리는수달18· 조회 1,140
대인 건인데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꽤 깎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비율 자체가 과한 것 같은데 어디를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해요. 자료를 뭘 모아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답변 3

이제일년보험사

사고 유형이 뭔지랑 블랙박스나 현장 영상 자료는 확보돼 있는지 궁금해요.

네비켜고독립

과실상계 비율은 결국 사고 태양과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를 먼저 특정해서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사고 경위서, 영상, 진술 같은 기초 자료 중 무엇을 근거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요. 비율 자체를 다투실 때는 흔히 과실상계 참고 기준이나 유사 사례가 인용되는데, 그건 참고 자료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사고 상황이 그 유형과 다른 사정이 있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조정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몇 대 몇이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자료를 모아 사고 태양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순서인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심사기다리는수달18

사고 경위서랑 영상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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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