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 전문과목이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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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전문과목이 이번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전문의가 우리 상병을 판단한 셈인데
이걸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확인하고 지적해야 하나요?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전문과목 불일치는 소견의 무게를 낮추는 정당한 지적이에요. 먼저 소견서나 회신에 자문의의 전문과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적혀 있으면 전문과목만이라도 서면으로 물으세요. 상병을 실제로 다루는 과가 아니라면, 그 과의 전문의 의견서를 근거로 소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견이 무효가 되진 않으니, 내용상 어느 판단이 잘못됐는지까지 함께 짚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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