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자문의 전문과목이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메일확인중독립· 조회 941
자문의 전문과목이 이번 상병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전문의가 우리 상병을 판단한 셈인데 이걸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확인하고 지적해야 하나요?

답변 1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전문과목 불일치는 소견의 무게를 낮추는 정당한 지적이에요. 먼저 소견서나 회신에 자문의의 전문과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적혀 있으면 전문과목만이라도 서면으로 물으세요. 상병을 실제로 다루는 과가 아니라면, 그 과의 전문의 의견서를 근거로 소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견이 무효가 되진 않으니, 내용상 어느 판단이 잘못됐는지까지 함께 짚는 게 좋아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